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63754 판결
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2. 대구지법 2012. 11. 21. 선고 2012구합29 판결
[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164]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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